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 등 -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촬영물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수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범죄가 문제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이용한 위협과 반복적인 스토킹까지 함께 문제 된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실형 선고와 선고 당일 법정구속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고경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경환 변호사는 불법촬영 부분에 관한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을 분명히 하면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허리·다리 부상과 정신건강 치료 내역, 운영하던 사업체 폐업 후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진료자료와 경제상황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에서 진행하는 법률교육에 의뢰인이 운영 간사 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을 비롯해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약 두 배에 달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불법촬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피해자가 합의나 용서와는 별개로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법정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조치까지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사정들이 판결에 충실히 반영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