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사회초년생의 일시적 성매매…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직장 생활과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접한 전단지 광고를 계기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직장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과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 사건은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재판 회부 없이 종결되도록 양형 사정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변명이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는 진술을 지양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과 생활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성실한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건이 반복적 성매매 행위가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일탈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서에 포함하고, 생활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핵심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비교적 경미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형사 전력이 남아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단순한 사실 인정 여부를 넘어, 피의자의 태도와 생활 환경, 구체적인 개선 노력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