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범죄자 전과 위기,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 신속한 대처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큰 불쾌감을 느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선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서에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사전 사과 사실 입증: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식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도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보고서 및 녹취 파일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추행 정도의 참작 주장: 비록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등을 쓰다듬거나 볼을 꼬집는 수준으로 성립 범주 내에서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짚어내었습니다. 

원만한 합의 도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본 법무법인이 직접 신중하게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고, 합의서와 합의이행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동종 전력 없음 어필: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과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 범행 후 사과 및 반성의 태도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으며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