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기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식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대해 풍부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카메라 촬영이라는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루어지는 사안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변호인이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