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심에서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를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2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안심할 수 없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각각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에 재판부의 시각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한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사무소는 1심 판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기에 1심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