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 성착취물 제작죄 및 성착취물 이용협박죄로 소년재판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광고에서 본 채팅어플을 깔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선정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사고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매칭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사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였으나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가 보낸 촬영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제1회 심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 자녀의 죄질이 중하며 피해자가 심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인은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를 보일 수 있는 교육, 치료 등 프로그램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보호자로서 이에 성실히 따르면서 양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와도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우면서 보호자의 통제와 관리에 따르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용서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의정부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 자녀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들이 소년이 다시는 재비행하지 않도록 교육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하여 상당히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여 1호(보호자에게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4호(단기 보호관찰)를 각 결정하였습니다.
 

죄명 및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여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의 착수한 후부터 부모님, 소년, 변호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서류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노력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