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 회사자금 2억여 원 횡령하여 1심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2억여 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반복적인 횡령과 큰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충분히

65% 탕감 | 20대 스포츠토토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 채무, 보정권고 없이 24개월 단기 인가 및 원금 65% 탕감 성공

의뢰인 장 님은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20대의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스포츠토토를 접하게 된 것이 불행의

26.6% 탕감 | 코인 투자 손실 및 생활고 위기, 청산가치 완벽 방어와 '24개월' 조기 변제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가계를 돕기 위해 일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집행유예 |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수천만 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무자로, 배송을 앞둔 고가 물품을 여러 차례 가져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취한 물품

징역 3년 실형(고소대리) | 허위 투자 제안으로 약 5,000만 원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도움받아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구속되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아이템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52.3% 탕감 | 직업병과 조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위기, 철저한 소명으로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용업계에 종사하며 수석디자이너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화학약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심각한 피부질환(직업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물이 나는 등 접객이

무혐의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사실관계 및 포렌식 자료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물게

무혐의 |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고,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해당 파일을 전송하는 P2P 방식으로 작동하는 특성이 있던 위 프로그램은 저작

징역 2년(고소대리) | 만취·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힌 가해자, 피해자 대리 통해 실형 구속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사고를 일으켰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