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강간으로 신고되었으나 성관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 만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에 이

기소유예 | 학원법 위반(미등록 학원 설립·운영) 고발 사건, 고의성 없음 입증

의뢰인은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해당 활동이 관련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학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무혐의 | 경영권 분쟁 속 공장 폐업 조치에 대한 업무상배임·횡령 등 5개 혐의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임 후 경영 악화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부승소 | 행정계획의 법리적 해석 및 정당한 처분 사유 입증을 통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전부승소 | 적반하장 건설사, 소음·분진 피해 호소하는 주민에게 '억대 소송' ,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외국인 체류연장 |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심사

외국인인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에 발생한 별개의 사건들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강제

구속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

전부승소 |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당부분 인정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무렵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이유없는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따돌림을 주동한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 다른 반이 되었음에도 친한 친구들을 종용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괴

무혐의 | 만취 상태의 재방문, 스토킹 혐의로 보기 어려웠던 이유

스토킹범죄의터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노래방을 두 차례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의사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