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벌금형ㅣ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전부승소ㅣ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1심재판 전부 패소 후 억울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조력 사례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제조용역을 맡겼던 회사에서 어느날 용역대금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범죄피해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형사공탁금과의 관계 고려하여 승소하게 된 사례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범죄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전공탁을 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과

형사보상 | 무죄 확정 외국인, 형사보상청구로 수백만원 보상금 획득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 법원에 총 9회 출석하였고, 각 심급마다 변호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석방 | 사기 혐의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 기회 획득

사기사건 구속,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분양대행사인 A사는 시행사 B사 외 2개사와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상 이행보증금은 분양률 50% 달성

1호,4호 처분ㅣ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대의 청소년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비행 사실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