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승소 |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건물의 앞, 뒤, 옆을 임차인이 사용하되 그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유

집행유예ㅣ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하자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촬영한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피

기소유예ㅣ수천만원 합의금 요구하는 강제추행 사안 변호인의 중재로 합의 성공 후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의 어깨, 등, 엉덩이 등을 약2주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쓰담듬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적 조력을 받기

혐의없음ㅣ불법 무속행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

혐의없음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기각ㅣ성범죄로 인해 징계위원회 열렸으나 기각 결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다른 남학생과 함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에도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감형ㅣ누범기간 중 송유관관리법위반, 검사 구형 보다 낮은 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전부승소ㅣ3억원 이상의 주식양도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