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

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

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

기소유예ㅣ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상사중재 승소 | 18억 상당의 약정위반과 정산 회계자료 은닉 등으로 입은 손해금액 상사중재로 해결한 사례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상사거래에서 많은 경우 중재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

무혐의(불송치) | 한국에 입국 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포하였다

약식명령 | 행동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카촬죄 및 사기죄를 행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여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카톡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핸드폰 은행계좌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피고 승소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청구 사건 승소한 사례

의뢰인1과 원고는 사실혼이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1이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하여 둘 사이의 사실혼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