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소년부 송치결정 | 중학생 피고인들 동급생 학교폭력,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벌금형 |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시도, 과거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벌금형’ 선처

의뢰인은 건물 여자화장실 청소도구함에 일정 시간 숨어 있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행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어

무혐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포렌식 결과 및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피의자)는 중학교 시절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경찰관이 주거지로

무혐의 | 소년범죄 사례: 외부 노상 설치 자전거 무단 반출 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무혐의 | 학교폭력(강제추행) 피해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및 무고 혐의 대응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공소권없음(불기소) | 공원 시비로 번진 쌍방폭행 사건… 미성년자 폭행 입건된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

기소유예 | 중학생 800만 원 자전거 절도 사건… CCTV 확인 후 경찰 조사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