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부하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부당 징계 위기, 중노위 재심에서도 지노위의 승소 판정을 지켜낸 사건

의뢰인의 부하직원은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이 준 MDMA를 투약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마약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사기 - 오산경찰서 2022-7***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때 가상화폐 거래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도취한 의뢰인은 여러 친구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과장을 보태어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불송치결정(무혐의) | 상습절도 – 경기파주경찰서 2022-00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엄무상배임,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8***호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폭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 | 절도, 폭행,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