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전부 승소 |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 통상의 손모와 법정변제충당 법리 인정받아 보증금·지연이자 전부 회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장판과 벽지 등이 훼손되었다며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

절도 무혐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타인 차량 운전한 의뢰인, 절도 혐의도 벗고 음주운전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였고,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승소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이후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탄핵으로 80% 감액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방송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전부 승소 | “20년 넘게 길로 썼으니 내 땅” 주장한 이웃의 점유취득시효 소송, 타주점유 입증으로 청구 기각

의뢰인들은 도로 지분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인접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이웃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오랜 기간 자신들의 주택 출입 통로로 사용해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벌금형(감액) | 무심코 빌려준 통장,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절반 감액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나라 출신 동료로부터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무죄 | 무심코 털었던 담뱃재 화재로 고소당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통해 ‘전부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뱃재를 툭툭 털었다가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붙는 일이 발생하였고, 불길을 발견한 직후 직접 물을 가져와 곧바로 진

무혐의 | SNS 굿즈 이벤트 대행 중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SNS로 연예인 굿즈(앨범, 포토카드 등) 지급하는 이벤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