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영장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 서울북부지검찰청 2021-***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2021. 4. 29.경 2회에 걸쳐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 경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차용사기) - 서울구로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13. 6. 11. 및 2013. 8. 경 고소인에게 연 2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대여금 및 이자 지급

서비스표등록 취소 |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9당4***

서비스표의 사용을 위해 등록출원을 할 경우, 유사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출원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기존 등록출원된 서비스표와 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검토하게

구속영장 기각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ㄱ.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구속영장기각 | 준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1-**호ㄷ.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1**호ㄱ.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