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어플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후, 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내 성기 노출로 공연음란 조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 한 승객의 앞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버스에서 내리자

체류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전 연인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가 피해

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숙취 음주운전 적발 홀로 수사 대응하다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벌금형에 그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번따'하다 스토킹처벌법 고소당한 의뢰인, 전과 안 남은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를 하였는데,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행위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보석청구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군복무 중 방실침입미수 신고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여군 휴게시설에 걸려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휴게실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단

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누가 깨우길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