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의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른바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까지 발생하여 실형(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사고까지 유발하여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막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의뢰인의 회사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가족관계 등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하며, 사회 내에서 교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본 사건은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노력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