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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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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주민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를 하러 갔다가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에 처하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약 3-4년전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

공소권 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8***호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폭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상습절도 – 경기파주경찰서 2022-00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엄무상배임,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 | 절도, 폭행,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차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안에 있던 적재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 절도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공소권 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상습절도 – 경기파주경찰서 2022-002***

불처분결정 | 절도, 폭행,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