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2024.04.29·No.4819
#강제추행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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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정진구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
2024.04.29·No.4818
#통매음#소년범죄
박은국전성배
손해배상
기타결과
합의 | 무보험 공사현장 사고 손해배상
보도블록 교체와 같이 특정 구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을 구별하여 분리하기 어렵고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2024.04.26·No.4814
#일반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 | 임대차보증금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42***
의뢰인은 임대인과 계약 기간 2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후
2024.04.26·No.4813
#부동산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81.2%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실패로 늘어난 대출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 예술가로 작품을 판매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만 물건을 팔았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2024.04.25·No.5101
#개인회생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부산사하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연체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고, 신용 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담당 직원의 얘기에 휴대폰 유심 3개를 개통하여 보내
2024.04.25·No.4811
#전기통신사업법#사기
이소희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2024.04.25·No.4810
#위증
이승우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2024.04.24·No.4806
#스토킹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일부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3***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내고자 노력
2024.04.24·No.4804
#일반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2024.04.24·No.4803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기타결과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세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하여 선
2024.04.24·No.4802
#아동복지법#공무집행방해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2024.04.24·No.4801
#명예훼손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