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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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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87% 탕감 | 개시결정 -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후 외벌이로 자녀들을 부양하게 되었지만 자녀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 지출이 커 어려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무효 | 복지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3*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기적으로 구청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생계급여 지급조건과 관련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담당 구청 직원과 소통의 문제를 겪

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며 정신적으로 다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등을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의뢰인은 5년 전쯤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로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6그램을 매수하고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한 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의뢰인은 베트남 업체로부터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로 분산하여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수입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한 후 의뢰인의 창고 주소지

2024.03.15·No.4490

#관세#베트남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87% 탕감 | 개시결정 -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 채무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무효 | 복지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3***

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6***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무효 | 복지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3*

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6*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