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타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2022.04.08·No.1192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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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2022.04.07·No.1187
#사기#사기미수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04.06·No.1182
#도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
이승우
김상수
조은지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과 여자 친구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2.04.06·No.1177
#강간
문필성
박세미
음주, 교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22.04.05·No.1173
#음주운전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에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
2022.04.04·No.1149
#횡령#절도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2022.04.04·No.771
#폭행
이승우![[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AF4SSXE5QQMIRK384.jpg&w=3840&q=75)
경제지능
기타결과
[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2022.04.01·No.1146
#횡령
이승우
양원준![[서초 스토킹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8NUY3LDPMI98MBDMBB.jpg&w=3840&q=75)
일반형사
기타결과
[서초 스토킹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스토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2022.03.31·No.961
#스토킹
이승우양원준
마약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2022.03.29·No.950
#마약매매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8·No.945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2022.03.25·No.922
#도주운전
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