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2***호
피의자는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성적행위를 강요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사
2020.09.16·No.346
#불법촬영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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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2020.09.16·No.344
#음주운전#치상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2020.09.16·No.342
#성매매#아청법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공인중개사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쁜 마음은 잠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며 저희 법무법인
2020.09.14·No.340
#공인중개사법위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직장에서 산책을 하다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웠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의심을 받게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
2020.09.14·No.338
#점유이탈물횡령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2***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일어난 사소한 장난이었습니다. 남학생 두 명이 번갈아서 여학생 뒤에서 뒤통수를 톡 건드리고 서로 안 그런 척 능청을 떠는 아주 귀여운 사소한 장난행위였습니다
2020.09.14·No.337
#폭행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5***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하여 보유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
2020.09.11·No.336
#불법촬영#성폭법위반#협박
김상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2020.09.11·No.335
#불법촬영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시지샵을 매도하고 인수인계를 마쳐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동업 목적으로 마사지샵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09.11·No.334
#사기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2020.09.11·No.333
#강제추행
이승우
경제지능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2020.09.11·No.332
#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활비 문제에 시달리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건 의뢰인은
2020.09.11·No.331
#보이스피싱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