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자신이 해오던 일과 트럭을 묶어 매도하였는데 구매자가 속아서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8.10.02·No.5789
#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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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
2018.09.21·No.5286
#불법촬영#카촬#카메라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박은국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기타결과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18.09.21·No.5285
#강간#폭행#불법촬영#카촬#차메라촬영
박은국
행정, 기업
기타결과
청구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수원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 공판과정 내내 피고인 소환장이 의뢰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의뢰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직장 동료에게 송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
2018.09.19·No.5783
#상소권회복청구#행정심판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ㅣ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이 사건은 고교 동창 사이인 20대의 젊은 남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당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2018.09.05·No.5227
#성범죄#강간
이승우
성범죄
무죄
일부무죄 | 아청법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외 4개의 죄명으로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어 1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을 받게
2018.09.05·No.5782
#아청법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도 거래내역을 쌓아 작업대출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이게 자신의 통장정보를 보냈
2018.09.05·No.5350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파기환송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20**도1***
이 사건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 3주의 치료가
2018.09.04·No.5780
#강제추행치상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감금ㆍ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감금해 강간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18.09.04·No.5775
#강간#불법촬영#감금
김상수
행정, 기업
기타결과
가처분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전 재직하던 회사가 의뢰인들이 퇴직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하여 경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2018.09.04·No.5774
#영업비밀#부정경쟁#경업금지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아 일부만 상환,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 당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
2018.09.04·No.5773
#사기
이승우김상수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ㅣ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성동료(피해자)의 업무상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의 말다툼을 하였는데,
2018.09.04·No.5225
#폭행#강제추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