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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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공공기관 직원의 부패방지법 위반(내부정보이용)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사례
행정, 기업
무혐의

무혐의 | 공공기관 직원의 부패방지법 위반(내부정보이용)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경찰

2025.08.28·No.7339
#부패방지법#무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기관#공직자
안성훈안성훈김지수김지수
재정신청 인용 | 검찰의 불기소처분 뒤집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결정 받은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재정신청 인용 | 검찰의 불기소처분 뒤집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결정 받은사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실제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업주가 아닌, 고인의 유족 중 한 분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2025.08.18·No.7332
#재정신청인용#산업안전보건법#인용#재정신청#산업재해
김지수김지수
전부 승소 |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강제집행 방어 및 부당한 반소 청구 전부 취하한 소가 3억여원 전부 승소 사례
행정, 기업
민사승소

전부 승소 |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강제집행 방어 및 부당한 반소 청구 전부 취하한 소가 3억여원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의뢰

2025.08.14·No.7317
#청구이의#전부승소#소비대차#법정변제충당#임대사업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표은영표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