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04.22·No.4783
#협박#보복운전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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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음주, 교통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
2024.04.19·No.4768
#도주치상#도주운전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음주, 교통
무죄
무죄 | 교특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농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였는데 해당 자전거를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2024.04.18·No.4760
#교특치사#교통사고처리법
이승우
음주, 교통
무혐의
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2024.04.05·No.4657
#도주치상#도주운전
박은국
전성배
음주, 교통
무혐의
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출퇴근길에서 갑자기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을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4.03.26·No.4587
#보복운전#협박#특수협박
김상수
일반형사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2024.03.20·No.4548
#도주운전#범인도피교사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무죄
일부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고단***
의뢰인은 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2024.03.19·No.4539
#음주운전#도주운전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2024.03.15·No.4495
#운전#교통사고
이소희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그만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리
2023.12.27·No.5166
#음주운전#측정거부
이소희
음주, 교통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와 부딪힐 뻔한 일에 대한 항의를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장소를 옮겨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신체
2023.09.25·No.5206
#도주운전#도주치상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을 위하
2023.08.28·No.5187
#무면허운전
정진구
이승환
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음주운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6***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주변에서 교통정리 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여 주차되어 있
2023.07.28·No.5076
#음주운전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