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2024.05.09·No.4873
#보험사기
이승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3 / 69 페이지
이승환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2024.04.08·No.4674
#배임#사문서위조
이승환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건물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보증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사기의 죄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2024.03.25·No.4572
#사기#부동산
이승환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
2024.01.11·No.5125
#사기#보이스피싱
이승환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2024.01.10·No.5122
#사기#보이스피싱
이승환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2023.05.29·No.5181
#사기
이승환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2023.05.24·No.5098
#사기
이승환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2023.05.22·No.5114
#사기#보이스피싱
이승환경제지능
기타결과
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2023.04.17·No.4476
#전자금융#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환경제지능
무죄
일부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은 후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황에서 설비공사 및 골조공사 업체에게 먼저 시공을 해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
2023.04.11·No.4465
#사기
이승환경제지능
기타결과
불기소처분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2.08.05·No.1689
#사기#보이스피싱#사기방조#주민등록법위반
이승환
박은국경제지능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2***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2.08.05·No.1687
#사기
이승환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