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1 / 67 페이지

성범죄

무죄

전부 무죄 | '전 연인' 촬영물 협박·공갈·스토킹 등 4가지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전부 무죄 | '헤어진 연인' 몰카 협박·공갈·스토킹·주거침입 혐의 전부 무죄 사례

불송치 | 7080 라이브 카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문의자는 회사 사장으로, 1월 초 신년회를 가지며 직원들과 함께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에게 다가가 호응을 하며 팔꿈치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경찰에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2025.06.17·No.7157

#성착취물#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아청법#범죄소년

이승우

선고유예 –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강제추행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강제추행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사우나 내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집행유예ㅣ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구입하였고, 이후 관련 사진 파일을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2025.05.14·No.7092

#성착취물#성착취물소지#아청법위반#아청법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 벌금형에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강제추행에 이른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던 중 해당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의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2025.05.07·No.7072

#강제추행#성추행#강제추행합의#형사조정

허가결정ㅣ범죄 2차 피해 극복을 위한 개명허가 결정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입고 이후 약 2년간 형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풀려진 소문과 주변의 시선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