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2023.05.25·No.4907
#불법촬영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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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2023.05.24·No.5134
#성희롱#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2023.05.23·No.5031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2023.05.23·No.4889
#강제추행
이소희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2023.05.12·No.5178
#아청법#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의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미성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발견 후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2023.05.12·No.5170
#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23.05.09·No.4963
#강제추행
박은국
정진구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2023.05.07·No.5162
#강제추행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
2023.04.26·No.5071
#강간
김범선
최지영
성범죄
집행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강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였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3.04.21·No.5013
#아청법#강간#유사강간
문필성
박세미
성범죄
집행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지나가는 불상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2023.04.18·No.4479
#강제추행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기타결과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
2023.04.16·No.5192
#통매음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