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2 / 18 페이지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0년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업소 주인에게 의자를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자책감에 휩싸여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여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양돈농장으로 돼지운송을 위해 출입 시, 차량소독을 받았다는 소독필증을 제시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독하지 않은 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시 우연히 지니고 있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집행유예 |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의뢰인은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2023.09.27·No.5118

#준강제추행

이승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집행유예 |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