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생활 개선 계획서’가 갖는 힘

작성: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법 전문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소년형사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왜 그 행동을 했는가’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함께 봅니다.
 

즉, 비행의 원인과 그 축소 방안, 그리고 성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 개선 계획서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사건 결과를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건에서, 부모님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한 계획서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 생활 개선 계획의 핵심 요소
 

(1) 객관적 변화 기록
 

심리검사: 충분한 시간(예: 5시간) 동안 진행 후 결과를 상담과 함께 공유합니다.

자기 관찰 일기: 매일 작성하여 생활과 감정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가사 분담 일지: 부모님이 작성하여 실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족과의 소통 강화
 

아버지와 주 1회 산책 및 대화(20~30분)
→ 대화를 통한 관계 회복과 정서적 안정

가족 식사 시간의 질 향상
→ 단순한 식사 준비를 넘어 대화와 관심을 주고받는 시간 마련

(3) 신체 활동 및 자기 관리
 

철봉 매달리기
→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에게 좋은 전신 운동
→ 완전 매달리기가 어려우면 팔 힘으로 버티는 것부터 시작

노트 필기 습관 개선
→ 여백 확보, 수업 내용을 충실히 기록
→ 학교 수업 필기도 정상관계(정상적인 사회 관계) 입증 자료로 제출 가능

2. 법원이 보는 관점

소년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합니다.
 

- 비행의 원인 분석
- 축소·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 부모의 관심과 지도 의지
- 소년 본인의 변화 가능성

헤밍웨이의 말처럼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소년의 마음 속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3. 현재와 미래를 향한 계획
 

과거를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실행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이며, 바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도
- 모범적인 생활 습관 보여주기
- 실천 가능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문서로 남기기

4. 법원 제출 전략
 

- 부모님이 작성한 생활 개선 계획 문서(A4 1~2장)
- 실제 생활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법원에 제출하여 정상관계 자료로 활용

이 자료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소년의 변화 의지를 입증하고 재판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회복과 성장을 중시합니다.
 

심리검사, 자기 관찰 일기, 가사 분담 일지, 가족 대화, 운동과 학습 습관 개선은 모두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러한 변화 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의뢰인과 가족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하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