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무혐의 | NFT 투자 피싱으로 특경법 사기 고소당하였으나… 투자금 성격·피해자 입증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NFT 투자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던 중, 지인의 요청에 따라 함께 투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은 출금을 명목으

기소유예 ㅣ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 형사조정 합의와 양형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빚 독촉 위기, 조건부 인가 방어 및 생계비 확보로 원금 60.3% 탕감 개시결정 성공

의뢰인은 50대 여성 근로자로서 유통업체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고 부족한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자 시작했던 가상화폐(

불송치(혐의없음) | 인멸할 증거가 없으면 증거인멸죄도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그 회사의 임원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이 회사가 공공조달 관련 인증을 거짓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율시정을 요구하고 형사고발을 예고

무혐의 ㅣ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외국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 이후 양치 지도 과정에서 아동의 왼팔을 잡아당겨 팔꿈치 관절이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무혐의 | 교특치상, 교통사고 발생 및 상해 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택시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을 차량의 뒷바퀴로 밟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

집행유예 | 징역 2년 구형된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과 협

무혐의 | 경쟁사의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의뢰인 회사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대기업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대기업은 제품마다 쓸 부품의 제조사를 지정하는데, 승인되지 않은 부품을 쓰면 품질 시험 불합

불기소(기소유예) |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학원 원장,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한 지도자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한 차례 손으로 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