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명의이전 차량과 임대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위기 극복, 원금 88% 탕감으로 개시결정

의뢰인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정의 가장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 침체와 악재로 인해 부채가 대폭 늘어났고, 1억 9,800여만 원에

전부 승소 | 물품대금 등 수억 원 미지급 사건,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법인으로, 직원이 재직 중 자신의 별도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회사 명의로 공급받았으나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무혐의 | 아동을 훈육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동생의 전화연락을 받아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로 본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듣고 여동생의 자녀를 바꾸라고하여 그렇게 엄마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 훈육하였습니다.&nb

일부 승소 | 투자금반환, "2개월이면 원금 회수" 가능하다는 투자 권유 믿고 수천만 원 투자한 의뢰인, 성실의무 위반 입증해 투자금 반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다이어트 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계 구입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분리된 주소지의 조부모 부양비, 추가 생계비로 전액 인정받아 월 변제금 60만 원으로 방어한 개시결정 성공 사례

의뢰인 김 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습니다. 2018년 부친이 사망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고령의 조부모님 생계를 의뢰인이 홀로 책

무혐의 | 명예훼손 -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 피해 입증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두 명의 상대방에 각 형사 사건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사실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인 소수에게 피해를

일부무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스토킹처벌법·성폭법위반, 연인 간 폭행 및 촬영물 유포 협박 구속 사건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다툼 끝에 이별하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와 행동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폭

1억 1,800만 원 상당 채무, 청산가치 방어로 원금 83.9% 감면 및 개시결정 소명 성공

의뢰인은 물류회사에 재직하며 월 평균 약 206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생활비 부담과 신용카드 채무, 금융권 대출 등이 겹치면서 총 채무

소년부 송치 |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해 성범죄자 전과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시내버스 내에서 우발적인 성적 충동으로 앞에 서 있던 교복 차림의 미성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