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징역 2년 구형된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이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게 문제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실형을 막기 위한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일부 다툼있는 사실을 정리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반성문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으로 두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며, 범행 경위가 불량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사회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실형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다시 생활하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