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절차, 종합 분석 보고서 - (5)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특수성 및 사례 분석

부산회생법원의 설립 배경 및 관할 구역

2023년 3월 1일, 부산에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비수도권 최초의 회생법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를 관할하며, 이 지역의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법원 설립은 그동안 도산 사건 처리에 있어 서울과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적 개선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법원 판사들이 도산 사건을 다루어 사건 처리 속도나 판단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주소지를 옮기면서까지 서울회생법원으로 향하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설립은 이러한 전문성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내 채무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도산 절차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 출처 - 파이낸셜뉴스

부산회생법원의 실무 경향 및 특징

부산회생법원은 기존 지방법원과 달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산 전문 법관과 인력의 등장으로 인해 지역 내 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문화된 접근 방식은 채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하는 등 기존의 엄격했던 지방 법원과 비교하여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주식, 코인 등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실무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향은 채무자가 보다 유리하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역 내 일반회생 성공 사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채무자들은 실제로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역의 한 개인 채무자는 5억 원이 넘는 고액 채무 중 상당수가 개인 채권자들에게 빌린 대여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까다로운 소명 과정을 거쳐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부산회생법원 설립 이후 지역 내 전문 법원의 체계적인 절차가 고액 채무자들의 회생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