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처벌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하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1.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업무상 배임 사건은 대부분 고소장 접수 →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관이 전화로 출석을 요청했다면 다음 단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보

-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민원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요청합니다.
-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시기, 장소, 피해 주장 내역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2.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

- 고소장을 확보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논리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관련 자료 정리

- 업무 지시서, 회계 자료, 메신저 대화, 결재 문서 등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최대한 수집합니다.
-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용 사본은 변호사와 함께 선별합니다.

2. 업무상 배임죄의 법적 성립 요건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한 실수나 경영상 판단 실패와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무 처리자일 것

- 주로 회사 직원, 임원, 공무원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처리하는 지위여야 합니다.

2.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채권추심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시효를 완성시키거나, 지하철 승무원이 무임승차를 방임한 경우.

3.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 이미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장래의 이익 감소나 재산상 위험도 포함됩니다.

예: 매도인이 등기 이전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위험 발생으로 인정된 사례.

4. 가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주의: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입증이 안 되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처벌 수위와 특가법 적용
 

형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가법: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3년 이상
- 50억 원 이상: 징역 5년 이상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

- 1억 원 미만: 4개월~1년 4개월
- 1억5억 미만: 13년
- 5억50억 미만: 25년

4. 방어 전략 설계 시 유의점
 

1. 증거 확보와 해석

이메일, 결재 문서,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방어 논리를 보강해야 합니다.

2. 불리한 증거에 대한 반박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만 보여주지만, 재판 단계에서 전부 확인 가능하므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3. 법률적 쟁점의 선점

단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5. 결론 –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업무상 배임 사건은 “사실관계 + 법률 해석”의 복합 전투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진술 오류로 신빙성을 잃고, 사건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확보한 즉시 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정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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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