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남은 폐전선(폐케이블) 고물상 매각, 업무상횡령죄 될까

핵심 요약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전선·폐케이블은 외관상 버리는 물건처럼 보여도 구리 등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타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소유자 승낙 없이 현장 관계자가 임의로 고물상에 매각하고 대금을 사적으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상 피해액 산정 시 '실제 고물상 매각대금'과 '객관적 스크랩 시가(구리 수율 및 당시 공시 시세)' 그리고 ‘최초 공급가(장부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며, 신품 자재 단가를 적용한 과다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이 필수적입니다.

1. 건설현장의 폐전선과 폐케이블의 법적 성격

건설현장에서는 전력·통신·소방 설비 시공 후 케이블 절단 잔재, 정척 미달 잔여선, 철거 전선 등이 다량 발생합니다. 이 폐전선은 다시 전선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스크랩으로서는 독립적 재산 가치를 가지므로, 이 폐기 처분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독립된 재산적 가치: 폐전선은 피복 내부의 구리(銅)·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스크랩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소유권 귀속 문제: 법률상 '폐기물'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 아닙니다. 원청이 구매했는지, 하도급업체가 자기 비용으로 자재를 공급했는지, 철거 계약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유권자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2. 임의 처분 시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폐전선을 양중팀장, 전기팀장, 현장소장 등 업무상 보관·관리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합니다.

관행의 불인정: "이전부터 현장에서 남은 잔재물은 현장 직원들이 고물상에 팔아 회식비나 수고비로 써왔다"는 식의 관행 주장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적법 처분 절차: 폐전선을 적법하게 처분하려면 소유권 확인 ➔ 매각 승인(반출승인서) ➔ 계근 ➔ 매각단가 결정 ➔ 법인 계좌 대금 입금 ➔ 회계 처리의 단계를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실제 매각대금 vs 형사상 '시가(피해액)'의 엄격한 구별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회사는 공소 제기 시 폐전선의 피해액을 '신품 케이블 납품가'로 높게 책정하거나, 반대로 임의 처분한 금액 자체를 피해액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피해액(시가) 산정의 법률적 기준]

1. 신품 자재 단가 (X) -> 이미 절단되어 원목적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

2. 실제 고물상 매각가 (△) -> 고물상의 부당이득이나 피고인의 급매로 인한 감가 가능성 존재

3. 객관적 스크랩 시가 (O) -> 처분 당시 구리 수율(%), 비철금속 LME 공시 시세, 가공비용을 고려한 객관적 교환가치

대법원 판례의 입장: 타인의 재물을 매각·반출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 가액(피해액)은 '처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실무상 다툼의 포인트: 예컨대, 공소장에 폐케이블 1톤의 피해액이 '신품 단가 환산액인 1,9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구리 수율(50~70%)과 비철금속 스크랩 시세에 따른 실제 객관적 시가가 750만 원 수준이라면 법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750만 원으로 재산정·감축시켜 양형 및 죄질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