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_20160411]군인·공무원·교수·교사·학원강사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받아야 하는 이유](/images/lawwin_logo.svg){kind=logo}
언론기사
[헤럴드경제_20160411]군인·공무원·교수·교사·학원강사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받아야 하는 이유
이승우 형사변호사는 “성범죄자로 확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더라도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10년 동안 여성, 아동, 청소년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취업
2016.04.12·No.2095
#성범죄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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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헤럴드경제_20160408] 성범죄 같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효과
오두근 변호사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유도심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2016.04.12·No.2090
#성범죄
언론기사
[일간스포츠_20160408]9억 원 이상 금원 편취 혐의 특경법 위반자, 불기소 처분 받은 사연은?
윤예림 변호사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
2016.04.12·No.2089
#불기소처분#특경법
![[경향신문_20160408] 민사사건의 형사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s%2FR6ME5EZ8D8HRCI77PR.jpg&w=3840&q=75)
언론기사
[경향신문_20160408] 민사사건의 형사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인 간 의견다툼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민사의 형사화’가 빈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불이행이 꼽힌다. 채무불이행은 돈을 안 갚거나 못 갚는 행위로 민사소송에 속한다. 이
2016.04.08·No.2098
#민사사건
언론기사
장애인 성범죄 혐의의 공직자, 교원 피의자, 경찰 수사부터 형사변호사와 적극 대응해야
피고인 A씨는 위력에 의하여 장애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피고인을 변호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피
2016.04.08·No.2086
#장애인성범죄
언론기사
[에너지경제뉴스_20160315]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피의자,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평생 발목 잡히는 최악의 결과 막으려면?
[에너지경제뉴스_20160315]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피의자,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평생 발목 잡히는 최악의 결과 막으려면?
2016.03.23·No.2083
#공중밀집장소추행
언론기사
[일간스포츠_20160311]오두근 변호사의 법률상식_5억 원 이상의 특경사기는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적 도움' 중요
오두근 변호사는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한
2016.03.15·No.2084
#특경사기
언론기사
[에너지경제 뉴스_20160315] 강제추행?강간?준강간 피의자와 미수범, 무거운 징역형 피하는 건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어
◇ 강제추행 ? 강간 ? 준강간 초범 또는 미수범 , 초기에 적절한 대응 없으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윤예림 변호사는 “ 강제추행 , 강간 ,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미
2016.03.15·No.2081
#강제추행#강간#준강간
언론기사
[일간스포츠_20160311]오두근 변호사의 법률상식_5억 원 이상의 특경사기는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적 도움' 중요
오두근 변호사는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서부
2016.03.15·No.2080
#특경사기
언론기사
[전자신문_20160310] 법률상식_ 횡령배임, 손해액 입증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
2016.03.15·No.2075
#횡령배임
언론기사
[아시아통신뉴스_201603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배임 혐의 받는다면 ‘영업비밀’ 여부 입증이 관건
■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법무법인 법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부경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
2016.03.15·No.2073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경향신문_20160310] 업무상 횡령 및 배임사건, 금원을 변제했는데도 고소된다면?](/_next/image?url=%2Fuploads%2F4K91AAOETERFMXJ0TJ.jpg&w=3840&q=75)
언론기사
[경향신문_20160310] 업무상 횡령 및 배임사건, 금원을 변제했는데도 고소된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대기업, 중소기업, 학교, 국가기관 등 당사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 
2016.03.15·No.2070
#업무상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