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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지난 6일,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이른바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와 형량 선고 기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순한 인신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여 '범죄는 곧 경제적 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전례 없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할 경우 선처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과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적발될 경우 재기 불능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입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집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최근의 범죄 양상을 살펴보면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릴 위험성도 높아졌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식이 극도로 정교해졌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건당 피해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다. AI를 이용한 목소리 변조나 딥페이크 기술은 일반인이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한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이 범죄 단체의 일원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마약 범죄 또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유통망 확산은 물론 해외에서 유입되는 단계에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일상적인 물품 구매나 배송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사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과거보다 훨씬 촘촘한 그물망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와 같은 전문 조력자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7대 비정상 근절' 대책에 따라 수사 기관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집중 단속 기간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며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과정 역시 매우 치밀하게 진행된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난생처음 겪는 삼엄한 수사 분위기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위축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경제 범죄와 관련된 몰수 및 추징 절차는 피의자의 전 재산을 동결시키는 강력한 조치이기에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범죄 수익과 무관한 정당한 재산까지 몰수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범죄 수익의 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이승환 변호사는 "정부가 7대 비정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수사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의자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관의 과잉 수사에 대응하고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익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원경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며 지역 내 중대 형사 사건에 대한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