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당사자 간의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준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차량의 움직임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로변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만차임을 확인하고 도로로 다시 나오기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비접촉 사고 사례는 운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의뢰인은 비상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약 30초에 걸쳐 매우 천천히 후진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10미터 거리 뒤쪽에서 오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으나,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3,700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건은 형사 조정 불성립에 이르렀고, 결국 벌금 15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이다.
특히 일반 시민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비접촉 사고와 같은 애매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재판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이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국민참여재판 진행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분석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지물과 도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운전 행태를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비상등을 켜고 매우 낮은 속도로 서행했다는 점, 주변 차량들이 의뢰인의 후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운전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도 성별, 연령, 운전 및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어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공방 속에서, 당시 의뢰인이 안전하게 도로에 재진입하기 위해 후진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과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주의의무 태만이 법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운전자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결국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김상수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대안이 부재했던 점과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킥보드 운전자만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비접촉 사고에서 운전자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던 과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이 뒷받침된다면 억울한 가해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은지 변호사는 “비접촉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거나 무리한 합의에 응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억울한 형사 처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