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헤어진 뒤에도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고 함께 동거하던 집에 무단으로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불송치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서울성동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인 중 1인이 유료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이용하자, 정중하게 여러 번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주차하지 말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비행문제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싸우던 도중 여자 친구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여자 친구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러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어 노선버스 운행 중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

집행유예 |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 칼을 들고 옆집 안으로 들어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