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가까운 숙박업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자리를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주요 인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술자리는 업무상 회의를 겸한 자리였기에 각 회사 업무 담당자도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어 주점 밖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임용 계약의 갱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였습니다. 교사로서 매우

소 각하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 2018가단5****

원고는 A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B토지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A토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B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습니다. 원고는 B토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들이었는데, 수백 명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 4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적발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비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유사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호

의뢰인은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을 찾았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야기만 나누겠다고 자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