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28.5% 탕감 | 개시결정 - 무리한 투자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아내는 8년 전 큰 수술을 받은 이후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제활

전부 승소 | 자동차 삼각사기 피해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삼각사기 피해를 당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지급되었기에 가해자들에 처벌도 필요하지

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74.7%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아픈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아이가 돌이 지난

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86.9% 탕감 | 개시결정 -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가정의 불화로 인해 양육비 없이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외벌이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 둘을 혼자서 키우다 보니

벌금형 | 연인의 부정행위에 음주 후 순간적인 분노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하였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연인의 가게에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피고 승소(원고청구전부기각) | 지인들에게 투자소개를 했으나 투자회사의 연락두절로 지인들에게 대여금청구를 받은 의뢰인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투자를 하던 중 해당 투자의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해당 투자를 소개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된 다수의 지인들은 다시한번 자신의 지인들을 소

원심파기, 무죄 | 억울하게 1심에서 강제추행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강제추행부분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