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공소권없음 ㅣ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성동료(피해자)의 업무상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의 말다툼을 하였는데,

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형제2****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험대리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억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관련해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재직 중이던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인 회사 자료를 백업받아 갖고 나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친척 아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 폭행 - 서울북부지검 20**형제*****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혹시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과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이

무혐의 | 명예훼손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고소인은 OO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고’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해당 유인물을 고소인이 팀장으로 있는 협회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도달하게

무혐의 | 사기, 횡령, 배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사기 사안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경험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경로로 변호사를

무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아는 형이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여 무역대금을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 형의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몇 일간 하였는데,  며칠 뒤 경찰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보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노4***

의뢰인들은 게임팩을 구매하여 매일매일 오락을 하면 오락의 결과물로 보석을 얻게 되고, 그 보석을 가공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업을 알게 되어 본인들도 게임팩을 구매하고 지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