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죄ㅣ병원비 보험금 청구한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협심증 등 병력을 이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무혐의 |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계약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임야와 지상 임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연히 계약서 역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인세

항소기각 |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제기된 보험사 구상금 청구 항소심 사건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는 의뢰인 부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보호관찰 | 성착취물 제작죄 및 성착취물 이용협박죄로 소년재판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광고에서 본 채팅어플을 깔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선정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사고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매칭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무혐의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합의 후 무혐의 받은 사안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다툰 후 택시 기사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분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의제강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및 전자발찌 청구 기각 받은 사례

성인인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게되었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으로

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날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민사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몰려 법승을 찾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주부로, 평소 신뢰하던 벤츠 공식 딜러인 사기 범행의 주범을 통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부담을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