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성매매알선 혐의 억울한 의뢰인, 일부 무죄와 추징금 방어로 구제

의뢰인들은 마사지업을 개업하였고, 정상적인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업이 힘들어져 고민하던 끝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약 1달가량 운영하던 중 경찰

상고기각판결ㅣ명의신탁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방어, 상고심도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 피의자 방어권 보장으로 구속영장 기각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른바 ‘

불송치ㅣ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사건, 철저한 방어로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였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불입건ㅣ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 수사 전 종결로 전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

화해권고결정ㅣ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2007년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폭력적인 모습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도 여러번 해보았지

집행유예 | 음주운전 2진 처벌 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소재 A로부터 대전 소재 B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동업하던 연인과 결별 후 거액의 대금반환 청구받은 의뢰인 90%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같이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대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법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누수에 과중한 보상 요구받은 윗집 의뢰인 92% 방어 성공한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안방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하여 확인해 보니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