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남은 절차를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소개 받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적적함을 달래 왔습니다.&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호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운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

기소유예｜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서,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리,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불송치 결정(무혐의)｜업무상횡령 - 강원원주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필리핀 카지노 이용 고객들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