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81.2%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실패로 늘어난 대출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 예술가로 작품을 판매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만 물건을 팔았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불송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부산사하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연체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고, 신용 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담당 직원의 얘기에 휴대폰 유심 3개를 개통하여 보내

87% 탕감 | 개시결정 -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88.3% 탕감 | 개시결정 - 불경기로 인해 법인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법인연대보증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이어가다 코로나1

66.9%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의 폐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전기 공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

42.8% 탕감 | 개시결정 -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소득으론 감당할 수 없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던 상

93.4%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와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의뢰인은 7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사업소득자로 일을 했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사기행각으로 사업을 실패 하였고, 이후 또 다시 창업을 했지만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86.6%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로 돌려막기에 빠져서 총채무액이 약 9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