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술에 만취한 경우에 속칭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

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영장기각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의 인근 보도블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 하자 주취 상태에서 경황이 전혀 없던

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했으니 다음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영장기각 | 업무상횡령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기각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8***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

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