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조정성립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나56***

의뢰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20**년 사건의 상대방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벌금형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 사실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위기에 놓여 실형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률 조력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동업이 잘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손해까지 입는 상황에 놓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 수익 및 기계 등의 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의뢰인이 보관하여 분배해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어느 날 ‘계좌로 돈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다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보다 더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승자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를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데 모르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환대출을 해보고자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대출 상담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승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숙취 상태에서 복용한 감기약으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치 초과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해결된 사건

사건 전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난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타이레놀과 함께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다시 타이레놀을 복용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콩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3번째이고, 이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