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술자리의 손길이 강제추행 고소로 번진 사건

지인 관계에 있었던 중년의 남녀 사이에서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다른 갈등 요인으로 인하여 발화하여 형사 고소로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네 사람은 미리 잡아두었던 숙소로 함께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진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술자리를 갖던 도중 소위 말하는 ‘헌팅’에 나서게 되었고, 처음 보는 여성들과 즉석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끝낸 의뢰인은 숙소로 자리를 옮겨 자신